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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약사 등 보건업종, 9월부터 대출금리 우대 대상서 제외 검토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출 이용 시 약 0.5%P 저렴하게 이용했었는데요. 담보 대신 기술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기술신용평가 대출 대상에서 의사 및 약사 등 보건업종이 빠르면 다음달 9월부터 제외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을 개원하거나 약국을 오픈하는 의사 및 약사들은 TCB 등급을 받아 금리 우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보건업종이 이같은 기술금융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금융권에 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과 은행권, 그리고 기술신용평가(TCB)사들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통해 기술평가 유의 업종에 보건업 및 도소매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8월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하고, 다음달 9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CB 대출이란?
TCB 대출이란 담보 또는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TCB사나 은행이 발급한 기술평가서를 기반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TCB 등급이 있으면 기존 대출 금리에서 0.5% 포인트 정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은 의사 전용 대출 상품인 '닥터론'에 TCB 등급까지 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왔습니다. 닥터론에 TCB 등급을 결합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금리는 최대 1%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원 7년차 이하 의사 등이 대상이며, 대형병원 등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TCB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9월부터 TCB 유의업종에 보건업이 추가되게 되면, 의사와 약사 등은 더이상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TCB 유의업종에 올라와 있는 주요 업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교육 서비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사실 TCB 대상에서 보건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TCB의 주요 취지는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혜택을 의사나 약사가 누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도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업은 기술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외되는 것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시행은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의사 대상 대출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개원을 앞둔 의사들은 은행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 활용한다. 하지만 휴업이나 폐업하는 병원 및 의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 또한 함께 커졌다. 따라서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TCB 유의업종에 보건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원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아직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확정된 사안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중 유의업종 지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 시기 등도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하게 될지 무척 궁금한데요. 만약 의사나 약사 등 보건업종이 TCB 대출 프로그램에서 제외가 된다면 개원이나 개국을 앞둔 의사나 약사 분들은 앞으로 대출 필요 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